與 “참여” 野 “불참” 33.3% 투표율과의 전쟁

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이 투표율에 초점을 맞춘 이상한(?) 선거 전략 띄우기에 나섰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각각 투표 참여·거부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질된 형태의 선거전이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 전체 유권자의 33.3% 이상인 약 279만명의 유효 투표 수가 확보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투표 운동이 이처럼 ‘참여’와 ‘불참’으로 갈린 데는 여야의 엇갈린 셈법이 작용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 지지층은 개표가 가능한 투표율 33.3%를 넘기면 무난히 이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 등 ‘전면 무상급식’ 지지층은 보수층 결집의 결과로 개표가 이뤄지면 승산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모인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가 투표 거부 운동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투표 참여 운동을 각각 독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8일부터 서울시내 각 동별로 주민투표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 세금급식이다.’와 같이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다음 주 안으로 서울시당에 주민투표추진특위를 구성해 이번 투표전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중앙당 당직자 중 필수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서울시내 각 당협에 보내 투표 참여를 위한 홍보전에 투입한다.

당 관계자는 “거리 홍보는 물론 가정 방문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표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무상급식지원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5일 당의 주민투표 대책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투표율을 올리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의도에 협조하는 결과를 자아낼 것”이라면서 “투표를 거부하고 투표율을 33.3%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고 오 시장을 심판하는 길”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이날 대책회의에는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하자. 투표율 33.3% 이하면 급식비 안 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렸다. 여론 주도력이 높은 파워 트위터의 소셜네트워크에 ‘투표 거부’라는 표어를 붙이는 등 불참 운동의 수위를 차츰 높여나갈 방침이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