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에게 듣는다

이주호(50)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오는 3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장관은 “우리 교육은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학부모들은 열의가 높고 학생은 똑똑하고 교사는 유능하다.”면서 “교육의 경쟁력은 다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사교육 거품, 무조건적인 고학력화, 정치와 이념의 거품이 교육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담 박홍기 사회부장





→반값 등록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학 등록금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교육시스템 자체가 사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등록금을 올리면서 고등교육을 해 온 셈인데 한계에 와 있다. 더 이상 등록금을 올려서 대학이 발전하는 구조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등록금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다.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등록금 인하 수준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에서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안을 만들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 국가 전체적인 재원을 무시할 수도 없고. 협의가 중요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물밑에서 작업을 벌여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여론과 국회 움직임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공론화가 중요하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최근 하위 15% 대학에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하위 15%는 전문대를 포함해 50개 내외 대학이다. 굉장히 강한 조치다. 그동안은 감히 시도조차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다. 하위권 대학들은 폐쇄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얘기도 나온다. 학자금 지원뿐 아니라 정부에서 나가는 모든 지원을 끊겠다. 타 부처의 협조도 중요하다. 대학이 지원받는 금액이 7조 5000억원 정도 되는데 1조원가량은 다른 부처, 5000억원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몫이다. 이걸 전부 끊겠다는 거다. 하위 50개 대학 중에서 대출 제한 대학이 선별되고 경영 부실 대학이 가려지고 그다음에 퇴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비리 등이 적발되면 바로 퇴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 비리재단 복귀 최대한 견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반발을 줄일 수 있다.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안도 있고,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구조개혁법안도 있다. 연말까지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정부안은 법인을 공익재단이나 장학재단 형태로 투자한 모든 것을 놓고 나가는 방식이다.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설립자의 일부 재산을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한 것이다. 스스로 용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퇴출과 관련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일부 비리 재단의 복귀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적지 않은데.

-비리 대학은 임시 이사 체제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없고 결국엔 정상화해야 한다. 사분위는 정상화 과정에서 종전 이사들에게 과반수를 배정하도록 했지만,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교과부 입장에서는 이른바 비리 재단의 복귀 같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고졸자 취업 장려 속에 전문대 등 대졸 출신의 실업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라고 분석할 수 있다. 고교를 졸업하고 직업성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실제 공급은 얼마 되지 않는다. 반면 대졸자를 원하는 수요는 제한돼 있는데 공급은 지나치게 많다. 특성화고 출신들의 취업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미스매치가 해소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모든 아이들이 4년제 일류 명문대에 제한된 직업을 목표로 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교육체제는 여전히 소수의 명문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발전시키고, 지방대는 지역산업과 연관지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변화 무엇보다 중요

→쉬운 수능을 사교육 완화의 대표적인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물수능 논란이 있는데.

-원칙은 명확하다. 고교 3년을 수능만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다.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도 도입했고,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수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10년에도 일부 선택과목은 1%에 가까운 만점자가 나왔지만 입시에 별 문제가 없었다. 예측 가능하게 부담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대학이 점수로 편하게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현장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면서 대학들 스스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수능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들어와도 오히려 수업 분위기는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 세금을 집행할 때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진행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이념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행정적인 집행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 기초학력 미달 문제, 저소득층 방과 후 프로그램 확충 등이 그렇다. 교육 차원에서 우선시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희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성적 오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점검단이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검토 중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분명 책임도 묻겠다.

→취임 1주년을 맞고 있다. 소감은.

-교육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은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교육은 교실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 개개인의 재능이나 관심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기초과학 과학자들도 자율적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정리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 이주호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다.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제대학원교수를 지내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현 정부 인수위와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내며 교육정책의 틀을 잡았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거쳐 지난해 8월 장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