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앙당 차원 적극 지원” 민주당 “투표 안하기 운동 총력”

한나라 “중앙당 차원 적극 지원” 민주당 “투표 안하기 운동 총력”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 주민투표 공방 가열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자 여야는 첨예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되 실질적 투표 독려는 서울시당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앙당이 주민투표 발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투표 안 하기 운동’ 등 적극적인 저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야가 주민투표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무상급식이 차기 총선과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복지’ 어젠다를 주도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수해 문제와 무상급식 투표는 별개”라며 “재해 대책을 강구한 뒤 무상급식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일 서울시 당원협의회 소속 사무국장을 소집해 당과 서울시의 협조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기현 대변인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조차 거부하는 민주당은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유례없는 수해로 주민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식은 데다 이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말’로 돕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면서 “투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 시장은 당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무효화’에 당력을 모으는 한편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난리 와중에 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오 시장은 정치적 욕심을 위한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을 수해 복구에 써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은 수해 대책 마련에 서울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도록 투표 불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구혜영·이재연기자 koohy@seoul.co.kr
2011-08-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