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총력지원 시동

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총력지원 시동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은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함에 따라 지원 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에 집중된 폭우 피해와 주민투표 결과가 몰고 올 정치적 후폭풍 등을 감안한 미온적 분위기도 감지되나, 민주당과의 ‘무상복지 포퓰리즘’ 한판 승부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팔을 걷어붙일 태세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수해 문제와 무상급식 투표는 별개”라며 “재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뒤에 무상급식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우선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주민투표 지원활동에 착수하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민투표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도 ‘전면 무상급식 반대,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에 대한 여론을 제고,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끌 묘안을 짜내는데 골몰한다는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현장 운동은 안되지만, 일상적 회의,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의 발언을 통한 지원은 할 수 있다”며 “정책위와 서울시의 당정회의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의 주민투표 지원 실무 책임을 맡을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것이냐의 분수령”이라며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상급식 문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주민투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직접적 투표 독려행위가 현행법상 제한된 만큼 물밑 지원활동을 벌이되, 당 소속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핵심 당원 등을 중심으로 주민투표 독려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지역에서의 유례없는 폭우 피해로 민심이 악화된 데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지지가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주민참여 제도화… 조례 입안 요청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전력다소비시설 주민의견 수렴 조례」에 대한 입안요청서를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입안요청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 공업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지역 인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전력 사용, 열 배출,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변 전력 사용 및 전자기 환경, 열 등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시행을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의원은 “대규모 전력다소비시설의 무분별한 주거지 인접 입지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입안 요청을 진행하였다”며 “사업 인허가는 구청 권한이지만, 제도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이 먼저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입안 검토 요청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주민참여 제도화… 조례 입안 요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