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비는 과천청사 활용”… 방사청 등 14곳 이전 결정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으로 비게 되는 정부과천청사에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이전한다. 법무부는 과천청사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여성가족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옮긴다. 이번 이전으로 과천 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전망이지만 획일적 이전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을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20개 소속 기관이 2012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해도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과천청사를 계속 정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과천시 주민들이 원하는 연구·개발(R&D) 기능 확보 등을 고려, 유관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방통위·국과위(이상 장관급)·방사청(차관급)뿐 아니라 경인지방통계청 등 특별행정기관 10곳 등 14곳을 과천청사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들어설 위치와 소요 면적, 이주 시기 등은 9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천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기관인 서울식약청 유원곤 청장은 “지금까지 이전과 관련해서 전혀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이상 따를 수밖에 없다.”고 내심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식약청은 지난 22일 별관 준공식을 가진 바 있다. 이전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직원은 “우리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과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세종로 출장소 외에 서울 서남권이나 강남권에도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세종시 이전으로 여유가 생기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는 여가부 등이 새로 둥지를 튼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가지 않는 장관급 기관은 외교통상부·통일부·행정안전부·특임장관실 등 5곳이 된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 대통령·총리 직속 위원회 등 9곳이 입주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세종시 이전 부처로부터 이전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