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액 보상대책’에 한나라 반박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5일 부산저축은행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벌써부터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해당 기관이 검증 작업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미지수인 데다, 여야가 실체 파악보다는 상호 비방·폭로전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부산저축은행의 부산 초량본점을 찾아 피해자들과 구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피해자모임의 김옥주 비상대책위원장은 “2008년 대전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에 넘긴 것은 서민들에게 폭탄을 돌린 것”이라면서 “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리·감독자가 사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씨름을 벌여 빈축을 샀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사실상 예금 피해액 전액(5000만원 초과분+후순위채권 포함)을 보전하는 구제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선 것.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민주당 방안에 대해 사전에 예보와 협의했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조문환 의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나라당처럼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금융질서 전체를 왜곡할 수 있기에 민주당 자체 방안을 낸 것”이라면서 “그럼 의논을 해야지 왜 시비를 거는가.”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성패를 가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박근혜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채택 근거가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또 이런저런 설과 폭로로 정쟁만 키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 정권과 관련이 큰 부산저축은행, 민주당은 현 정권과 연관된 삼화저축은행을 각각 겨냥한 의혹만 쏟아내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구제와 진상 규명 등 사태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특위는 26일 목포 보해저축은행과 광주지검, 28일 감사원·금융감독원, 2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현장 검증한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