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20여개… 美보다 적어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검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 세계 제1의 원전대국인 미국보다도 지적사항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원전 운용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IAEA는 22일 대전 원자력안전연구원(KINS)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결과를 발표했다. IRRS는 한 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역량·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다. 2006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미국·프랑스·일본 등 16개국이 검사를 받았다. 14개국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은 고리원전 등 주요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 등을 직접 방문, 관련 체계를 분석했다.

데니스 플로리 IAEA 사무차장은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체 원전시설을 특별점검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기민한 대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교과부 측은 “한국의 지적 및 권고사항은 20개 정도로 프랑스(84개), 중국(81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고 미국(22개)이나 영국(27개)보다도 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점검팀은 이날 비공식으로 주요 점검결과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최종보고서는 오늘 10월말 통보된다.

IRRS는 수검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은 2009년 신청해 올해 수검이 이뤄졌다. 각국이 핵심기술이자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스스로 공개, 평가받는 것은 안전에 대한 신뢰를 공인받기 위해서다.

●안전성 입증으로 수출 큰 힘

특히 한국의 IRRS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뤄짐에 따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한국이 우수한 성적표를 손에 쥐면서 향후 원전 수출에도 큰 힘을 얻은 셈이다. 원자력안전연구원 측은 “IRRS가 수출을 위한 점검은 아니지만 원전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출국가에서 원전 자체는 물론 관련 기술과 운용능력까지 모두 원하게 마련”이라면서 “이번 수검으로 한국이 경쟁상대인 프랑스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기술뿐만 아니라 운용의 안전성까지 IAEA의 보증을 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IRRS는 권고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실제 2007년 일본 IRRS에서는 사고매뉴얼 미비, 책임소재 불명확, 노후원전 안전성 등 후쿠시마 사고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이 보고서에 담겼다.

그러나 일본 측은 권고수용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AEA는 한국의 원전관리 시스템 대부분에 최고점을 줬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처리나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 시정을 권고했다. 교과부 측은 “원자력시설 해체조항의 경우 우리나라는 젊은 원전들이 많아 관련 규정이 없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전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