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이 2009년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내세웠던 주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했다. 나라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공약(公約)을 위한 공약(空約)’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정치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민주당은 2009년 중의원 선거시 ‘자녀 1인당 월 2만 6000엔(약 35만원)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포퓰리즘에 빠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당시에 내건 공약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뒤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카다 간사장은 “실현할 수 없는 정책을 포함한 이유로는, 공약을 만들 때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면서 “정권을 교체해 커다란 정책 전환을 한꺼번에 실현한다는 의욕에 넘쳤지만, 결과적으로 세출의 증대로 연결됐다.”고 털어놨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30일 총선거에서 서민 생활을 돕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워 중의원 480석 가운데 3분의2에 가까운 308석을 차지, 50년 이상 이어진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같은 해 9월 초 새 내각을 발족했다.

당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은 아동수당 지급과 고속도로 무료화, 농가소득보상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자민당과 공명당의 요구에 따라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월 2만엔으로 인상하는 2011년도 아동수당 법안을 철회했다. 아동수당 전액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3조엔 이상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 복구 자금으로 돌렸다. 결국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아동수당을 반년간 연장하는 법안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도 축소했다. 당초 공약대로 고속도로 완전 무료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 3000억엔이 필요하지만 재정난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실시하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의 고속도로 요금상한제(1000엔)도 중단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37개 노선, 50개 구역에서 실시하던 고속도로 무료화 시범도 종료했다.

일본 민주당의 공약 철회와 사과는 최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와 무상급식 등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에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재·보궐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여권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할 것을 우려해 파격적인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과 발언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기존에 발표한 복지 정책 외에 주거와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 ‘3+3’ 복지 정책을 당의 공식 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국가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