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과 함께 8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

청와대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국회를 설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의회의 한ㆍ미 FTA 처리가 미국 정치 사정으로 인해 8월을 넘겨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준안 처리 시기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ㆍ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8월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지만 반드시 미 의회 통과가 선결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미국 의회가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갈 이유는 없다”고 한 것과는 다른 기조다.

청와대는 한ㆍ미 FTA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벌어져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한ㆍ미 FTA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같이 8월 처리를 위해 청와대는 민주당이 제안한 ‘10+2 한ㆍ미 FTA 재재협상안’ 반영 가능성도 검토하고, 농민단체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어촌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최대한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방개혁안도 한ㆍ미 FTA와 마찬가지로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참모는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비역 장성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동안 여러 보완책도 나왔기 때문에 통과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보다는 국회 내 일부 군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