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표·김총리·임실장 등 黨政靑 수뇌부 회동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기현 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 예산안의 편성 단계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등록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8월 중 구체적인 방법을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물가 안정을 올 하반기 거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할당관세를 통해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과점 시장구조와 유통구조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공기업 경영혁신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 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EITC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뜻을 같이했으나, 당은 빨리 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보고 정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당에 요청했으며,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