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증인채택은 합의못해

국회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21일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가 의결한 계획서는 오는 25일 부산저축은행 현장방문 및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을 시작으로 ▲26일 보해저축은행 현장방문 및 광주지방검찰청 문서검증 ▲28~29일 문서검증 ▲다음달 2~3일 기관보고 ▲10일 종합질의를 거쳐,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되는 일정을 담고 있다.

이는 당초 여야 합의보다 3~5일씩 지연된 것으로, 문서검증 대상은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대검찰청이다. 기관보고 대상에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됐다. 야당이 기관보고 대상으로 요구했던 대통령 비서실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던 특위는 이날도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청문회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기존에 여야 간 합의된 증인 82명(일반증인 64명+기관증인 18명)에 대해 이날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을 감안해 강행처리하지 않았으며 민주당도 증인에 대한 일괄타결 없이는 보이콧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