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33.3%의 정치학

與 무상급식 33.3%의 정치학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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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각 세력들이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주민투표 결과를 전망하기에 앞서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 수 없고, 전면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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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만여명 투표해야 충족

투표율은 특히 오 시장에게 중요하다. 33.3%에 미달하면 당장 200억원 가까운 투표비용만 날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름 휴가철에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 달성이 낙관적인 것도 아니다. 서울시 전체 유권자가 836만여명이니 이 가운데 3분의1인 278만 6000여명이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을 선택한 유권자는 208만여명이다. 이들이 모두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도 70만여명이 부족하다. 이 같은 악조건을 딛고 투표율이 33.3% 이상이 되고, 과반이 찬성한다면 오 시장은 승리의 성과물을 독차지할 수 있다.

투표율이 미달되면 한나라당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당장 내년 총선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야당의 공세는 강화될 게 뻔하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미우나 고우나 오 시장을 지원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주민투표 자체가 탐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인 오 시장의 정치적 승부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투표에서 승리하더라도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단박에 ‘박근혜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친박계 구상찬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오 시장에게 “주민투표가 사심으로 비쳐질 수 있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친박계에는 투표율 미달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투표율 미달이 (친박계가) 오 시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민주당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토로했다.박 전 대표도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무상급식에 대해 “각 지자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밝혔으나,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 실시… 투표율 안갯속

반면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오 시장이 승리해야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나·원 최고위원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 시장이 투표에서 승리해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경우 이미 내년 대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원 최고위원보다는 나 최고위원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나 최고위원이 지난 7·4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대중적 인기도 무시할 수 없다.

나 최고위원의 대척점에는 남경필 최고위원이 서 있다. 남 최고위원은 주민투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투표에서 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위상에 일정 부분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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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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