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재계가 맞붙었다. 양쪽은 법인세 인하와 반값 등록금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연일 ‘십자포화’를 주고 받고 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는 정치권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 분야의 효율성 향상을 요구하는 재계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온데 간데 없이 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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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 간의 첫 간담회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 장관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한 채 얘기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 財의 반발 “정책결정 원칙 의심스럽다”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재계의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연일 쓴소리를 내뱉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허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 갔다. 허 회장은 지난 21일 정치권의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경쟁국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경제 원리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법인세 감세 철회 등은 국가 경쟁력 향상이 아닌 선거를 의식한 불순한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재계의 시각을 에둘러 대변한 셈이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 촉진과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면서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대학 반값 등록금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회장은 29일 열리는 대·중소기업 상생 공청회에 대한 정치권의 출석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청회는 전문가들과 경제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허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보다 내부 전문가가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청회 출석 요구를 받은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다들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2월 전경련 회장에 취임한 직후 초과이익 공유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을 아껴 왔지만 최근 소신 있는 발언 횟수가 부쩍 늘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의 회장으로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에는 할 말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때리기를 통해 민심을 얻으려 하는 정치권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MB정권 후반기의 최대 현안은 재벌개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최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초심을 잃었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라면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기업 논리와 배치되는 정책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인세와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해 정계와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청와대와는 다르지 않다는 면에서 허 회장의 발언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政의 역공 “먼저 자성한 뒤에 얘기하라”

정치권은 24일 재계의 반발에 맞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재벌총수의 국회 출석 문제, 포퓰리즘 논란 등에 대해 제도권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재계의 반발을 꺾어 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장 국회 지식경제위는 오는 29일 예정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모두 출석시키기로 했다.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재벌 길들이기’는 아니다.”라면서도 경제단체장들이 불출석할 경우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청문회로 격상하고, 이마저도 미흡하다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종용할 태세다.

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시장독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을 해소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의 핵심”이라면서 “정부조차 대기업 권력에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허 회장을 직접 겨냥해 “대기업과 재벌그룹들이 정치권에 바른 소리, 쓴소리, 요구할 것은 말하되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하고, 돌아볼 때가 됐다.”면서 “자기 먼저 돌아보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성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재계를 압박했다.

한진중공업 노사갈등 사태와 관련, 조남호 회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 역시 “조 회장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한다. 계속 불출석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반발에 대한 역공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계가 정책을 판단하고 지적할 때는 전반적인 국민 여론과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의 공청회 출석을 제안했던 정태근 의원도 “허 회장이 앞서 밝힌 대로 고용 촉진을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어떤 부분들인지 공청회에서 설명하면 될 것”이라면서 “왜 출석을 꺼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관련 사안들은 각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해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치권의 친서민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근거에 대해선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