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의원 100명에게 ‘길’을 묻다

서울지역 지방의원 10명 중 6명이 시의회와 구의회의 조직 통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 지역구에서 복수의 기초 및 광역의원이 선출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의원들끼리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주민의 뜻마저 왜곡되는 일이 생긴다는 게 통합을 원하는 이유다. 시·구의원들이 스스로 통합의 필요성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서울신문이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100명<명단 8면>을 표본추출해 실시한 ‘면접식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지방자치제 부활 20년을 맞아 지방의원들로부터 직접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를 듣기 위한 것으로 여당과 야당, 지역 등을 고려해 시의원 114명 중 26명, 구의원 419명 중 74명 등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 의원들은 ‘1동 1의원’을 원칙으로 한 기초·광역의원 통합 방안에 대해 61명(61%)이 찬성했다. 이 가운데 24명은 ‘광역의회로 일원화’를 원했고, 21명은 ‘기초의회로 일원화’를 원했다. 16명은 ‘3~5개 기초의회를 묶어서 광역화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많은 의원들이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기초의원을 뽑는 현행 중선거구제도 한 동네에서 한 명의 대표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 의견대로 현행 제도가 바뀌려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유지’와 ‘폐지’가 엇갈렸지만, 그럼에도 두 입장 모두에서 ‘제도의 개선’에 힘을 싣는 의견이 많았다. 의원 46명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28명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7명은 ‘지방자치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정당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7명은 ‘현행 하향식 공천제도를 상향공천제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선거가 대도시부터 지방까지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치러지면서 지역적인 특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사정에 따라 기초·광역의원을 통합하거나 기초의원을 뽑아서 그 가운데 일부를 광역의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등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