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 총장이 길바닥서 지휘하는 꼴” “후배들 전쟁지휘 통합능력 키워야”

국방부가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한 대토론회는 군 안팎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더욱 명확히 확인한 자리가 됐다.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조직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전부였다. 예비역 장성들 중 상당수는 일방적인 설명회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과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아 토론자로 참석한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과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 등은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예비역 준장은 “각 군 총장이 계룡대와 용인, 부산, 오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느냐. 길바닥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참의 인적 구성이 특정 군 위주로 편성돼 합동성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력 운용이 특정 군에 의해 결정되는데 무슨 합동성이냐.”고 말했다.

한 예비역 공군 소장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통합군제다. 군령권과 군정권을 한 명의 군인에게 독점시키면 문민인 국방장관의 권한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정치 개입이 수월해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신양호 예비역 육군 소장과 한광문 예비역 육군 소장은 국방부 개편안에 대해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

신 예비역 소장은 “전쟁 경험이 없는 후배들이 전쟁을 지휘하는 교리를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지금 시작해도 3년이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한 예비역 소장은 “상부지휘구조 기능 조정은 국방장관의 고유 기능이므로 장관이 고유의 기능을 이렇게 저렇게 배분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반박했다.

자유 토론자로 나선 이한호 전 공군총장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방개혁 2020’ 만들 때 전작권 전환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양측의 공격적인 모습에 대학생 모임인 ‘안보누리’ 운영진 김연주씨는 “국민과의 소통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예비역 군인 70여명과 시민단체·학계·정계 인사 40여명, 인터넷 신청 국민 20여명, 대학생 6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