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아니고 사전조율도 없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었으며, 당정과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전에 의견조율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 “(당정이) 우리와 사전에 전혀 협의한 것이 없으며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선 이전에 한나라당 내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 공약으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방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2006년 5월 3일 이방호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7대 중점 공약’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어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 선거운동 본부에서도 반값 등록금 공약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 이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반값 등록금’은 빠졌다. 대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들어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