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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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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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등 연구분석… 정책수립 지원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 정책 등을 조사·연구·분석해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1992년 세워진 정부출연기관이다. 2009년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설립, 공공기관 운영정책도 연구하고 있다.

조세연구본부·재정연구본부·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3대 축이다.

매월 재정포럼을 발간, 조세 및 재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세법과 재정 등에 대한 각종 연구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체납세액 징수의 민간위탁, 세무검증제 도입, 친환경적 자동차세 개편안 등의 용역을 진행했다.

원윤희 원장은 9대 원장으로 서울시립대 교수직을 휴직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분야 정책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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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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