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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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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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등 연구분석… 정책수립 지원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 정책 등을 조사·연구·분석해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1992년 세워진 정부출연기관이다. 2009년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설립, 공공기관 운영정책도 연구하고 있다.

조세연구본부·재정연구본부·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3대 축이다.

매월 재정포럼을 발간, 조세 및 재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세법과 재정 등에 대한 각종 연구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체납세액 징수의 민간위탁, 세무검증제 도입, 친환경적 자동차세 개편안 등의 용역을 진행했다.

원윤희 원장은 9대 원장으로 서울시립대 교수직을 휴직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분야 정책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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