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작전)라인에 각군 참모총장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다.”(예비역 해병대 장성)

“건설적인 얘기를 해라. 그만하고 앉아라.”(일부 예비역 장성들)





국방부가 주최한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 마지막 날인 19일 점잖게 앉아 있던 군 원로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전보다 국방개혁안에 대한 반발 수위가 높아진 까닭이다.

이날 해·공군 예비역 장성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했지만, 이들의 발언은 도발적이었다. 해병대 출신 김용훈 예비역 소장은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라인에 각 군 총장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먼저 법안을 만들어 두고 설명하는 식의 절차는 (의견수렴에 있어) 문제”라면서 “현역들이 정치적인 바람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발언에 국방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백발 예비역 장성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정치적인 바람에 휘둘린다는 표현까지 나오자 곳곳에서 “오늘 자리는 건설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 자리다.”라면서 “더 얘기하지 말고 앉아라.”라는 고성이 터져나오며 한동안 술렁거렸다. 김 소장은 이어 “천안함 사건에서 응징을 못했고 (연평도) 도발을 뻔히 보면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는 합참의장과 장관이 결심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서 “정치군인(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을 지낸 윤용남 예비역 대장은 “과거 여러 작전을 해보니 군령권이 없어 군사작전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안타까운 심정도 있었다.”면서 “그때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했고 총장을 중심으로 각군이 작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는 이어 “군정과 군령을 따질 시기는 지났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갖게 되는데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기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집단(각군 본부)이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본부 합참 작전국장을 지낸 이교안 예비역 소장은 합참의장 지휘계선의 단계적 이양론을 폈다. 이 예비역 소장은 “공군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각군 총장이 합참의장에게 모두 (지휘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육군 출신 158명 등 예비역 장성 173명이 참석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출신은 각 3명과 4명, 8명이 참석했다. 사흘간에 걸친 국방부의 설명회는 모두 472명(육군출신 435명, 해군 9명, 공군 6명, 해병대 22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석,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무리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