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병역이행 학력제한 철폐 추진”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면제인데 이를 앞으로 면제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졸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예술ㆍ체육 특기자의 국위선양과 개인 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술ㆍ체육 요원이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술ㆍ체육 요원은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됐지만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면서 “이를 34개월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은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김 청장은 이 밖에 신체검사제도 엄격 적용, 확인 신체검사제도 도입, 병무청 사법경찰 활동 등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 등은 청장이 소신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정신분열증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기소된 축구선수 외에 비슷한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인 연예인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예인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면서 “병역 면제 고발은 99% 제보에 의해 이뤄지는데 제보자는 면탈자의 동기동창, 변심한 여자친구,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이가 틀어진 기획사 대표나 매니저 등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