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준안 또 오류…상정 불가” 반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정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비준안 상정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빚었다.

비준안 상정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향후 한.EU 비준안의 심의.처리 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수정 제출된 비준안 한글본에서 영문본의 ‘영주권’ 표현이 ‘상시 거주’로 번역되고, ‘하도급 계약’을 뜻하는 단어가 법률용어에도 없는 ‘종속계약’으로 오역된 점을 거론하며 상정에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명백히 오류를 알고 있으면서 국회가 어떻게 이를 인정해줄 수가 있느냐”면서 “지금 상정되기 전이므로 정부는 다시 오류를 시정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지금까지 번역 오류 과정을 보면 사실 ‘행정부 봐주기’ 아니냐. 비정상적 방식을 찾지 말고 정상적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사안을 고쳐 다시 제출하는 게 맞다”고 가세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빈협정 79조를 보면 개정해야 할 사안에 커다란 팩트가 틀린 게 아니라 단순한 번역오류는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동의안 상정 뒤 수정’을 요구했다.

2시간 가량 여야간 첨예한 대립 끝에 남경필 위원장은 “한.아르헨티나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심각한 번역오류가 있었으나, 조건부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면서 동의안을 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계속된 오류로 비준안 상정.철회를 되풀이한 데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