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자살, 사실 파악 중”

국회는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카이스트 학생 자살 사건, 국내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단 자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자살한 것은 대비극”이라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사실 관계가 확인된 뒤 책임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방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교육 개혁에 긍정적 역할을 많이 한 분이며 오는 15일 이사회에서 이를 종합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이면 임시 폐연료봉 저장소도 꽉 차는데 아직 입지 선정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고, 이렇다 할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 온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명(30년)이 다 된 고리 1호 원전의 중단, 폐쇄 주장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오래된 건물이지만 골조를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지어진 원전보다 안전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방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 두는 방안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학벨트 분산 배치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과학벨트 분산 배치야말로 과학자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민심 수습용 쪼개기는 과학계의 우려”라며 가세했다.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해 김 총리는 “올해라도 군 복무 대학생의 이자 부담 부분을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 지원, 근로 장학금 등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은 “특별히 계획한 게 없다.”고 답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