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의 종착점이 돼야 할 당정이 정책 혼선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운용이 문제로 꼽힌다. 여당의 조정 능력 부족도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야당과의 소통 부재도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2일 취득세를 낮추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득세 인하와 함께 지난 ‘3·2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야당의 ‘반대 당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

당정이 조율을 끝마친 정책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이견에 발목을 잡히기도 한다.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제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당정은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 반대에 부딪혔다. 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자율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기존 법안을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6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이후 “최고위원 간 이견으로 당론 추진은 어렵다.”고 번복했다. 결국 당 정책위가 중심이 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추진되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을 여당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방안의 경우 최근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사실상 ‘부적정’ 의견을 낸 상태다. 반대로 여당의 대책 마련 요구에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은 유류세·통신료 등에 대한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정 또는 당·정·청 회동이 늘었지만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물가·전세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미흡하다.”면서 “당정 협의의 틀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