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한테 헛된 기대감을 부풀린 지역 정치인들이 문제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논란과 관련,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인과 정치행태를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공항 유치 같은 사업은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본 뒤 추진해야 하는데, 무조건 공항을 내 지역에 만들면 이익이 되니까 남한테 뺏기면 안 된다는 감정적 논리로 접근하는 바람에 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선후보들이 유권자와의 약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버지니아주 비엔나시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당 지역민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 미국도 대선후보가 이런 지역개발 공약을 하나.

-미국 대선후보들이 무슨 지역개발 공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 대선후보들은 예컨대 건강보험 개혁 같은 큰 공약, 전국적인 공약을 한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

-미국 유권자들은 지역개발은 주지사나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대통령한테 요구할 성격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의원들의 지역개발 공약이 지켜지는지를 철저하게 따지나.

-그렇지도 않다. 나도 몇몇 개발 공약을 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유권자들은 큰 관심이 없다. 아무래도 의원들에 대해서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는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하면 반드시 지키긴 하나.

-안 지키는 것을 못 본 것 같다. 공약은 당이 결정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힘들다. 대신 대선후보들은 공약을 신중하게 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대선후보에게 철도를 놓아 달라는 요구를 하면 ‘신중하게 연구해 보겠다.’는 정도로 답하지 ‘약속하겠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대선후보들이 무리한 개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남발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지역민들에게 헛된 바람을 넣어 부추기는 지역 정치인들이 문제다. 공항이 들어서면 마치 전 세계 비행기들이 다 몰려오고 그래서 집값도 오르고 경제가 막 살아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니까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개발 공약을 해 달라고 대선후보들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

→지방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것도 같다.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항이 들어선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나. 내가 하원의원 시절 지역구 중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국제공항을 지었지만 중간급 호텔 하나가 근처에 들어선 것 말고는 별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 게 없다. 주변 땅값도 별로 오르지 않았다.

→결국 대선후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유권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역 정치인들이 잘못 인도하니까 유권자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라면 공청회를 수백번이라도 해서 공항 건설이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되는지 면밀히 따져본 뒤 공항 유치를 추진했어야 한다. 무턱 대고 공항을 짓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그러니 다른 지역에 뺏기면 큰일 난다는 경쟁 심리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공청회를 수도 없이 한다.

→밀양과 가덕도는 공청회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인가.

-지난 2월 부산발전연구소 초청으로 가덕도 국제공항에 관한 강의를 하러 부산에 갔었다. 그때 부산 시내를 도배하다시피 한 플래카드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같이 신공항은 가덕도라야만 된다는 아주 감정적인 내용이었다. 주민들이 오직 가덕도라는 말 이외에는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될 정도였다. 강연장엔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자들과 도의원, 시의원 등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미 의회에서 건설교통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공항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덕도와 밀양에서 공청회를 아직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기에 공청회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얘기한 것이다. 공청회를 두 도시가 합동으로 열어 서로 다른 견해를 들어 보고, 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들도 불러 수익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도 제안했다.

→제안이 받아들여졌나.

-아니다. 도리어 다음 날 현지 언론은 마치 내가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지지한 것처럼 보도하더라. 그날 대구경북연구원 초청으로 대구를 갔었는데, 또 왜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했느냐고 물어 오해를 푸느라 진땀을 흘렸다.

→지금 한국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다음 총선 출마가 금지된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당선 무효 형량을 완화하는 목적의 법안을 발의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입법자가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 법을 고칠 수 있나. 미국도 1992년에 일부 의원이 자신들의 봉급을 인상하는 법안을 만들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결국 ‘의원은 자신의 임기 중 봉급을 스스로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헌법에 규정한 일이 있었다. 이 일 때문에 27번째 개헌을 한 것이다. 이참에 한국도 아예 헌법에 현역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창준은

▲1939년 서울 태생 ▲1961년 미국 이민 ▲1978년 토목회사 설립 ▲1991년 다이아몬드바 시장 선출 ▲1992년 한국계 최초로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주) 당선 ▲1993년 1월 3일~1999년 1월 3일 하원의원 재직(3선) ▲현 한·미 워싱턴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