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해결 사례집 발간>

“42년전 건강하던 형이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형의 한을 풀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민원해결 사례를 담은 ‘다시 찾은 일상, 다시 찾은 웃음’을 최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는 권익위 조사관들이 42년전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난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훈련장에 같이 있던 목격자들을 어렵게 찾아내 교관 폭행으로 인한 사망임을 밝히고 고인이 뒤늦게 현충원에 봉안된 사연이 담겼다.

또 이 같은 개별적인 고충 민원 외에 민간구급차 관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확대 등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을 권고한 사례 등 모두 19건의 사연이 수록됐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발간사에서 “민원인은 담당자가 자신의 민원을 성의껏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많은 민원담당자와 공직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원실에 배포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며, 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방세를 감면받았더라도 감면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된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