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침묵 깨고 첫 정책행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단순히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급여로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복지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개인의 행복이고 국가의 발전이자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식 복지’에 대해 “선제적·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복지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요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저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한나라당 최고의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상급식 등 복지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청회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박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책 행보’의 첫걸음을 내디딘 날인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열기로 박 전 대표 위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박 전 대표의 지지자 400여명과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사덕 의원, 이성헌·한선교·이혜훈·구상찬·이정현 의원 등 70여명의 현역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과 고승덕·김소남·손숙미·원희목·나성린 의원 등 친이계 의원 10여명도 참석해 박 전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화환을 보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이용섭 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이른바 ‘감세논쟁’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소득세 개정을 두고 같은 태도를 취했었다.

박 전 대표는 시작 시간보다 15분 정도 앞서 도착해 참석한 인사들 모두와 인사를 나눴다. 300석의 자리가 마련된 대강당이 꽉 차 많은 의원들이 서서 공청회를 지켜봤고, 2층까지 인파들로 채워졌다. 박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동안에는 말이 멈춰질 때마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다.

축사를 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복지대국이 되는 것은 피치 못할 우리의 운명”이라면서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유력한 미래 권력인 박 전 대표께서 오늘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는 날”이라고 말해 지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