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난장판 국회‘가 올해도 재연되자 8일 각계 인사들은 거센 비난과 함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치계와 학계 원로,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남북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충돌한 국회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폭력에 연루된 의원직을 박탈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국회마저 난장판이 되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란 말이냐. 여야가 냉정함을 되찾아 국민과 군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직 국민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는데 단상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조금씩 양보해 타협을 이뤄놓고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야는 그것을 욕하면서 자신들이 더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 폭력 사태는 잘못된 정치구조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청와대 중심이어서 국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에 폭력사태의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정부에서 강하게 주문하면 세부적 심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한쪽이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면 한쪽은 밀어내게 된다”며 “결국 행정부에 의한 의회의 지배가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제왕적 대통령제 등 권력의 집중이랄지, 지나친 당파적 운영이랄지 이 모든 것을 놓고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나 시민사회 등 각계가 본질적 접근을 해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때에 산적한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국회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제계는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연평도 도발 이후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 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해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제경 실장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어느 때보다 경제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방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HMC투자증권 이영원 투자전략팀장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시장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대화와 토론, 양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가운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이도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12월2일로 못박아 둔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하순으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정기한을 지킨 적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해를 제외하면 3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폭력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국회 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데다 자정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있다. 폭력을 쓰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도록 제재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