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비선라인’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 내역’은 의혹만 무성했던 ‘비선라인’의 실체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지원관실 출범 이후부터 총리실 내사로 사퇴한 지난 6월까지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며 다양한 인사들을 만났다. 지원관실의 공직기강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민정라인’ 외에도 업무와 무관한 ‘고용노사’ ‘정무’ 쪽 사람들까지 폭넓게 접촉했다.

●보고문건 작성 당일·전후 만나

이 전 지원관이 이들을 만난 시점은 사찰 결과에 대해 ‘BH 보고’ 문건이 작성된 당일이거나 전후였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청와대 출입 내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전 지원관이 고용노사비서관실 소속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는 점이다.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업무와 무관한 이들을 11차례 만났다. 청와대 밖에서의 만남까지 상정한다면 ‘회동 횟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진 초기부터 비선라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전 지원관과 같은 ‘영포라인’에다 노동부 인사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고, 2008년 9월 지원관실 워크숍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소환 조사도 받았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민정라인’ 인사들은 공직기강 업무와 관련해 이 전 지원관과 주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도 이 전 지원관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와 같은 민간인이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같은 정치인 사찰 등 공직기강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관실과 보고채널을 형성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전 대표 사찰과 관련해 ‘민정수석 보고용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서울신문 2010년 10월 26일자 1, 8면>에 비춰보면 또 다른 불법 사찰 결과도 민정수석에게 ‘직보’됐을 개연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로 받은 지원관실 직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 분석 보고서와 이 전 지원관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비교해 보면 ‘고용노사·민정’ 라인 인사들에게 또 다른 불법 사찰 결과를 보고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영운 내부망 컴퓨터 분석보고서’에는 ‘보고자료(9월 말~10월 초)/081001 민정수석보고용/다음(동자꽃)’ 파일이, ‘김기현 내부망 컴퓨터 분석 보고서’에는 ‘총리실/진행/남경필 관련 보고1.(2008.9.27.)’ ‘0920 BH보고(최종)’ 등의 파일명이 나온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9월 22일과 10월 1일 청와대에서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을 만났다. ‘진경락 외부망 컴퓨터 분석 보고서’에는 ‘I:/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현황[200 9.10.19.BH보고]’라는 문건명이 나온다. 이 전 지원관은 2009년 10월 16일 청와대에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을,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권재진 민정수석을 만났다.

●“제집 드나들듯 출입 자체가 문제”

이 전 지원관이 ‘제 집 드나들 듯’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지원관실 활동과 관련한 공식 보고 라인은 총리실 사무차장-총리실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지원관이 공식 보고 라인을 넘어 사찰 내용을 민정라인에 직보했다면 “지원관실이 청와대 별동대처럼 움직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