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청와대와 여권 주류는 개헌 불씨를 지피려 애쓰고 있지만, 분위기는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보다 크게 나빠져있다. 청목회 수사 등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돼 있고, 당·청 관계도 껄끄러워졌다. 줄줄이 검찰수사가 예고돼 있어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개헌이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이라고 말하는 등 개헌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가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4일 “개헌은 현재 ‘되면 한다.’는 수준이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물론 개헌의 논의 과정 자체가 봉쇄된 상황은 아니다. 여권도 기대감을 낮춘 정도지 포기한 것도 아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약속대로’ 논의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등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손학규 대표도 “꼭 필요하다면 책임정치 차원에서 4년 중임제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여야 간 ‘개헌 합의’를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금도 여야 간 물밑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고,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하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여야 협상에서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안상수 대표는 14일 개헌 논의를 위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당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 여부를 결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여야 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개헌의 내용을 다뤄 나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2일 이후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2012년 총선에서 부분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및 19대 국회 전반기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중재안이 나오고 있어 개헌 여부 및 방향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만 합의하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혜영·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