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 FTA 재협상’ 논란

외통위, ‘한미 FTA 재협상’ 논란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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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리고 있는 한미 통상교섭장관 회의를 ‘밀실.퍼주기 협상’이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익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으로 맞섰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대통령 훈령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도 수시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임의로 협상에 나선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회 경시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를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개최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한 것은 결국 양보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자주국가의 자존심을 내다버린 것으로 당장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정한 일방적 시간표에 따라 밀실.퍼주기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통상장관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도 “국무총리는 재협상이 없다고 하고,대통령은 G20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하고,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협상 중”이라며 “국회에 자세한 협상 내용이 보고되기 전까지 상임위를 운영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4월 체결됐으며 이제 더이상 끌 수 없는 문제”라며 “11월 이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양국 정상간 구두약속을 양보를 가장한 협상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충환 의원도 “오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미간 협의에서 쇠고기는 대상이 아니며,자동차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라며 “소탐대실해서는 안된다”고 가세했다.

 이처럼 공방이 이어지자 외통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미국과의 한미 FTA 협상 상황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나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면서 예산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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