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정치권에서는 검찰을 견제할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7일 여야를 떠나 “장려해야 할 소액다수 후원금을 검찰이 모두 불법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각종 단체가 10만원 단위로 쪼개서 보내 주는 돈이 국회의원 후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 모두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수처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논의됐다가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을 계기로 다시 떠오른 사안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동시에 여야 관계는 더 냉각될 전망이다. 야권은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과잉의 소지가 있으나, 기획된 수사는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4대강,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대포폰’ 논란,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몸통’ 발언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의 돌파구를 아예 틀어막았다. 올해만큼은 예산안을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처리해 보자는 암묵적인 합의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에서 정부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태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애초 예산에 협조할 생각이 없던 야당에 큰 명분을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창구·홍성규기자 window2@seoul.co.kr
이날 여야 모두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수처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논의됐다가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을 계기로 다시 떠오른 사안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동시에 여야 관계는 더 냉각될 전망이다. 야권은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과잉의 소지가 있으나, 기획된 수사는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4대강,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대포폰’ 논란,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몸통’ 발언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의 돌파구를 아예 틀어막았다. 올해만큼은 예산안을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처리해 보자는 암묵적인 합의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에서 정부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태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애초 예산에 협조할 생각이 없던 야당에 큰 명분을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창구·홍성규기자 window2@seoul.co.kr
2010-11-0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