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의 국회 말살” 與 ”지켜보자“ 신중론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정치권에 칼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정국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 여야 의원 11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어,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산적한 정기국회는 극심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번 사태를 ’검찰의 국회말살‘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과 ’대포폰 논란‘을 고리로 여권에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태세여서 여야 관계 전반은 악화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향후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해당 의원 소환으로 이어지거나,다른 검찰의 수사에서까지 정치인 수사가 가시화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의 국회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조배숙)를 구성한데 이어 7일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8일에는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공조를 모색하는데 이어 ’검찰의 국회말살‘ 규탄대회를 갖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국회 및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국회 탄압에 대해 분연히 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 추이와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무성 원내대표의 ”검찰이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언급이 시사하듯 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정치권과 일체의 조율 없이 행한 수사로 커다란 파장이 닥쳤고,원내에서 여당의 입장은 더더욱 어렵게 됐다“며 ”여권내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7일 저녁 열리는 당정청 9인회의가 주목되고 있다.

　’압수수색 정국‘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포폰 논란‘과 민간인사찰 재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여권 전체의 입장이 조율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의 강경대치는 내년도 예산안,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같은 쟁점 현안이 줄줄이 걸린 정기국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제부터 활성화돼야 할 여야의 협상채널을 급랭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8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나 쟁점 현안에 대한 접점찾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이 예고대로 금주 SSM법안의 단독처리를 시도하거나,민주당이 4대강사업에 대한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검찰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이 경우 검찰 견제 장치로 거론돼온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도 재론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