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일 “북한이 핵융합 수소폭탄 제조를 위한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도 충분히 시작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 “북한이 2006년, 2008년에 이어 올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은 바로 무기화가 가능한 플루토늄 40㎏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폭탄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현재든, 앞으로든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항미원조전쟁’ 발언과 관련,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논쟁이 필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통일세와 관련, “통일재원마련추진단이 내년 4월쯤 내놓을 정부 시안을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정부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 남북관계 개선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남북 간 대립이 계속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한국의 영향력은 약해지게 될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난마처럼 얽힌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선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로서도 북한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길 기대할 뿐 아니라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말 적십자회담에서 쌀 50만t, 비료 30만t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그런 대규모 지원은 인도적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 차원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과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복귀, 경제의 개방 문제를 놓고 많은 질타를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도 “(그런 정보를) 들은 바 있다.”고 답했다.

●여야, 한·미 FTA 엇갈린 시선

여야는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주장해 놓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재협상을 하려면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한·미 FTA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협약인데 민주당이 야당이 된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재협상을 외치고 있다.”면서 “한·미 FTA는 진보와 보수를 편 가르기 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성규·김정은·허백윤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