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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가 20일 “인심 쓰듯이, 원칙 없이 복지를 하면 ‘과잉복지’와 ‘복지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총리는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잘 돌봐야 하지만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되고,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노인수당이 지급되고, 실명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공짜인데, 관리하는 데 조금 불편하더라도(가려서 해야지) 지하철 적자를 감수하면서 왜 그러느냐.”면서 “주변에 노인수당을 받으면서 ‘왜 나한테 주나.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표를 의식해 응석받이 어린이한테 하듯이 복지를 해선 곤란하다.”면서 “서민을 보살피는 총리가 돼도 원칙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 제가 목소리를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총리는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켰던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존폐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감독을 하는 총리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각의 폐지론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지금 복무관리관실의 부작용과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법 등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관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사이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회를 허용하는 합리적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공정 사회’를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 기준을 바로세워 공적·사적 영역이 모두 원칙에 따라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좀더 구체화된 노력을 위해 총리실에서 공정 사회 실천 TF팀을 꾸려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TF팀에서는 부처별로 불공정한 부문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