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사 위한 조치… 南항공기 영공통과는 금지

대북 ‘5·24조치’ 이후 단절됐던 남북 민항 직통전화인 관제 통신망이 18일 다시 가동됐다.

북한이 지난 16일 이를 다시 운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해 이뤄진 것으로 최근 대남 대화 공세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지난 16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평양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비행구역관제소 간 북남 민항 직통전화를 18일 오전부터 다시 운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다.”며 “이에 따라 오 전 9시쯤 남북 간 시험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남북 간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관제 통신망은 지상망 2회선, 보조망인 위성망 1회선 등 총 3회선이 있다.

북측은 5·24조치 직후인 25일 “남조선 선박, 항공기들의 영해·영공 통과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고, 이어 항공 관제통신 지상망 2회선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 때문에 외항사들은 북측 비행정보구역을 지날 때 위성망 1회선을 이용해 왔으나 두 차례 불통되는 등 지상망 차단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해 왔다는 것이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지상망 복원은 외항사를 위한 조치로, 우리 항공의 북측 영공 통과는 여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지상망 재개에 이어 우리 측 항공기의 북측 통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면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북 소식통은 “민항 통신망이 재운행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기 위해 끊겼던 판문점 연락관 라인 등이 다시 연결될 경우 남북 간 연락 인프라가 갖춰져 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