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외교관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데 대해 외교통상부는 “외교의 지평을 넓혀 전방위적 외교를 강화하라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관 재배치는 최근 일본 외무성의 인력재배치 추세에 비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을 보완.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외교적.경제적 성과를 올리라는게 핵심 주문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선진국만을 지향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신흥국 중심으로 외교의 저변을 넓히고 전문적 역량도 강화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부터 외교부는 외교관 재배치 계획을 실행해왔으며 현재 추가적인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미 2008년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선진국 55개 공관에 근무 중인 70여명을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개도국과 신흥국의 에너지 거점공관으로 재배치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효율적 외교관 재배치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인력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며 “외교 인프라부터 구축해달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교관 인력은 1천900명 선으로 일본의 5천500명에 비해 거의 3분의 1에 불과해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본은 앞으로 인력을 2천명을 늘려 7천600명 선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은 1990년대 정부 부처 숫자를 22개를 12개로 축소하는 와중에도 외교인력은 3천500명에서 5천500명으로 2천명이나 늘렸다”며 “우리는 외교적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도 탈냉전 대비 10% 밖에 증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외교관은 “당장 아프리카 공관에 나가보면 일본 외교관 수가 우리의 서너배에 달하고 처우도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초 외교관 수를 2030년까지 25% 증원해 총 2만3천500명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브라질은 오는 2014년까지 400명을 추가로 늘리고 공관수를 현행 150개에서 220개로 늘릴 예정이다.

　인력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도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해 외교부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0.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6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외교부 예산의 절반은 공적부조(OECD) 예산과 국제기구 분담금 등 경직성 경비여서 실제로 가용한 외교부 순수예산은 650억원에 불과하다는게 외교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개 과(課) 예산 수준에 불과하다”며 “군의 군민회관 하나 짓거나 다리 하나 놓을 정도 밖에 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에 당연히 부응해야 하지만 외교는 일반적 기준으로만 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나라의 몸집은 커지는데 갑자기 원조규모나 PKO 파병을 줄이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한다면서 돈이 없다고 국제행사에 못나가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한자리 숫자 이내로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려면 외교력을강화하는게 중요하다”며 “최근 외교인력과 인프라를 부쩍 강화하는 주요국들의 움직임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