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대(對) 대화가 8대2의 국면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현재의 대북 기조가 대화보다는 압박에 쏠려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압박 일변도의 정책이나 대화 일변도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도 된다. 10대0이 아니라는 것, 즉 대화의 여지가 ‘2’쯤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그때그때 국면에 따라 압박의 비중이 높을 때가 있고 대화의 비중이 높을 때가 있을 뿐”이라면서 “흑백 양단으로 해석하면 진실과 동떨어진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8대2가 7대3으로 변할 수 있고 다시 9대1로 바뀔 수도 있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 이후 첫 대화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 군사대표부 간 회담이 가느다랗게나마 유지되는 것을 주목하라고 했다. 양측은 장성급회담 개최 일정을 잡기 위한 대령급 실무회담을 지난달 말까지 3차례나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9일 네번째 실무회담을 열기로 한 상태다. 본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을 이렇게 여러 차례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북한이 이런 회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추가제재의 이면에도 대화의 여지는 녹아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관리들은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는다.

관계자는 “미국이 곧 발동할 예정인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도 압박 일변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이행강도는 미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미국의 제재강도는 유동적이라는 얘기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은행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기업과 바로 거래를 끊겠지만 중저급 은행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이 제공하는 짭짤한 수수료와 리스크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은행들마저도 동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반응을 봐 가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현재 8대2의 국면은 6대4 정도의 대화국면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터지기 직전 북핵 6자회담 재개가 임박했던 때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중·러 대 북한의 5대1 구도를 말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식 구도로 재편된 것을 다시 5대1의 형세로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