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정책기조 변화

‘친(親) 서민’, ‘친 중소기업’을 전면에 등장시킨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은 바람직하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회사를 위해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는데 논란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거나 일과성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이 중요하다.



정부 정책기조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생각은 대체로 이렇게 요약된다. 방향 설정은 옳은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 ‘액션플랜’이라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정권이나 경제가 나쁘면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특혜를 줄 테니 제발 투자 좀 하라고 협박성 회유를 하고, 반대로 경기가 호황이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돌아보는 정책을 펴왔다.”면서 지금의 기조 전환은 현 경제상황에 비춰 볼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꽉 막힌 금융 애로의 해소”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금융 부문보다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스스로 생존하도록 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건실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며, 그래야 사회통합도 유지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잘되는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초기 정책기조상의 오류를 인정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는 “대기업을 지원해도 그로 인한 혜택이 중소기업에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현 정부가 간과했다.”면서 “중소기업과 서민 중심으로 대통령의 시각이 전환된 것은 올바르지만 이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 전반의 시스템 개혁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라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배를 시장에 맡겨두면 대기업들의 잇속 차리기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패배, 세종시 수정 무산, 4대강 사업 반대 등 그동안의 국정과제가 벽에 부딪히면서 정책기조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과정이 어쨌든 간에 향후 어떻게 정책을 잘 끌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팀장은 “지나치게 친 서민을 강조한 나머지 기존 시장논리가 침해된다면 친 서민 기조가 길게 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인기 영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캐피털사의 고금리를 예로 들며 “손실률 등을 감안하면 캐피털 대출의 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감안된 발언인지 시장논리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장기적인 균형성장을 위해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상생이 목적인 만큼 대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정책이 구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서린·오달란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