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국정연설] 4대강 끝까지 추진… 의견 수렴은 계속

[이대통령 국정연설] 4대강 끝까지 추진… 의견 수렴은 계속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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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종시와 별개로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업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온·오프라인으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장마철을 코앞에 두고 있어 당장 공사를 중단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토목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한 상태이고, 여름에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14일 현재 전체적으로는 17.7%이며, 보 설치 공사는 36%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사에 탄력을 붙여 연말까지 보 설치와 준설 공정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 최근 새로 발탁한 차윤정 환경 부본부장을 필두로 반대 측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토론을 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당선자들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광재(민주당) 강원도지사 당선자 등은 “(4대강 사업은)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즉시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장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곳은 전체 170개 공구 가운데 54개 공구.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 충남, 충북의 영향권 아래 있는 곳은 22개 공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 가운데 농경지 리모델링은 광역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준설토 적치는 기초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최악의 경우 이들 지자체가 사업권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사업을 넘겨받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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