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 미지수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미군 함정이나 항공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출동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관으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한 래리 닉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박사가 이같이 말했다.

　남북한이 서해 남북경계선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와중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북방한계선(NLL)이 경계선이라는 사실을 북한에 인식시키기 위해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것.하지만 미국이 앞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채택할 경우 이 같은 무력시위 방안까지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닉시 박사는 또 미국이 괌 공군기지에 B52,B1,B2 등 전략폭격기를 재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강화하는 형태로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거나,기존 결의를 강화하지 않고 북한의 외국 비밀은행계좌의 조사나 동결을 강화하는 내용의 별도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닉시 박사는 미국이 한국,일본과 함께 북한 관련 선박이나 항공기의 화물 검사를 하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