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결의안 1874호와 별개 北 돈줄죄기 착수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 일본,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주요 30여개 국에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부는 또 이들 국가에 대북 비판 성명을 발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18~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EU) 및 아세안(ASEAN) 국가의 주한 대사들을 불러 이같이 요청했다.

소식통은 “외교부가 이들 국가 대사들에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조사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북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교역 제한과 비판 성명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시 협조 등이 주된 요청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안보리 회부와 같은 다자(多者)적 조치 외에 각 나라와의 양자(兩者)적 협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비중 있게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토]천안함 ‘北소행’ 결정적 증거

특히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 1874호는 무기 관련 교역만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일반 상품 교역 제한 요구는 매우 강도 높은 제재 방안에 해당한다.

소식통은 “정부가 30여개국에 대북 무역 중단 내지 축소를 요청한 것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죄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각국이 협조해 준다면 실질적 효과면에서는 안보리 결의를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을 들은 대사들은 “본국과 상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9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 등을 설득한 뒤 안보리 회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