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꽂아넣기… 무너진 개혁공천

유력인사 꽂아넣기… 무너진 개혁공천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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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목소리로 공천 개혁을 선언했다. 철새 정치인과 비리 전력자를 배제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하지만 정작 공천작업이 진행되자 하향식 누르기 공천, 여론조사 조작 등 구태 정치가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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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하세요”  13일 서울 영등포역 앞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구로구 구현고등학교 학생들이 합동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지방선거 투표하세요”
13일 서울 영등포역 앞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구로구 구현고등학교 학생들이 합동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한나라당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는 현직 단체장이 재선 의지를 보이는 순간, 다른 후보자는 출사표 조차 던지지 못하고 정리됐다.

경남에서는 당초 당원과 대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한 경선 방식을 뒤늦게 ‘여론조사 100%’로 바꿔 뒷말을 낳고 있다. 여론조사는 상대적으로 당 지지기반이 약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이에 경쟁자인 이방호 전 의원은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를 후보로 최종 확정한 것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북에서는 정균환·유종일 예비후보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한 후보 자격 재심의를 중앙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전남에서는 출마의사를 밝혔던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여론조사방식이 편향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천 개혁을 내세우며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한 광주시장 경선도 후유증이 심하다. 낙선한 이용섭 의원이 “당선된 강운태 의원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했다.”며 재심을 요청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서울 남부지법에는 공천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세 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군산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2명과 음성군수 예비후보가 각각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과 경선 후보 선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9일에는 한나라당 포천시장 공천 신청자 2명이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공천 심사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는 해당행위자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서 시장을 후보자로 확정했고, 다른 후보들은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더 충실한 후보 검증을 위한 경선 과정이 생략되고, 공천 방식과 확정자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개혁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는 “중앙당이 공천 개혁을 표방하면서도 지지율을 의식해 비리 소지가 있는 인물도 밀어주는 등 개혁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후보끼리 경쟁하는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아니라 불복을 거듭한 끝에 다른 후보가 나가떨어지는 인위적 단일화이기 때문에 탈당 뒤 무소속 출마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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