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軍·정부 뭐했나” 질타

여야 “軍·정부 뭐했나” 질타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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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위기에 당황하는 군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부에게 무엇을 묻겠나(민주당 김부겸 의원).”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가 안보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군 당국이 발표한 사고 발생 시간이 계속 바뀐 데 대해 “경황이 없는 중에 생긴 혼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첫 긴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한 총리실장에게서 ‘2함대 구역에서 천안함이 침몰 중에 있어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받았고, 곧바로 비상대기근무를 지시했다.”면서 “총리로서 사고에 대처하는 데 정확한 발생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46명이나 있는 배 뒷부분이 침몰해 바다에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분 동안이나 누워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얼치기 보수정권’이 참여정부 때 구축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없애 총체적 안보 위기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군과 해전 참전자에 대한 예우 등은 지금 정부가 더 낫고, 안보시스템의 내용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서 “비록 미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일을 잘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개입 가능성에는 “우리나라가 6자회담의 당사국이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1월 열리는데, 국제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원인을 찾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또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출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로 오후 본회의장에 나왔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을 놓고 군과 청와대 사이에 시각차가 있어 지난 2일 국회 긴급현안질문 중 청와대의 메모가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뢰와 기뢰 둘만 놓고 답하다 보니 일반에 잘못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중계를 보다 메모를 전해준 것”이라면서 “정확한 원인은 바다 밑 증거물을 모두 확인해야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정부가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게 한 데 대해 정 총리는 “우리가 차분한 외교를 내세워 너무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데 동감하고, 앞으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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