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원칙 완화 재확인

정운찬 국무총리는 3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과 관련,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3불 원칙 완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을 뽑아야 학생과 대학,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수준 높은 학생을 뽑으려면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3불 폐지’를 주장해 당시 노무현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EBS 대담에서도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3불 원칙’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또 “학벌보다 실력 중심의 채용방식 확산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정책 수립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