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당·정 “초중생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모닝 브리핑] 당·정 “초중생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입력 2010-03-04 00:00
수정 2010-03-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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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보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회의에서 ‘외국의 학교급식비 지원 사례’를 보고한 뒤 “전면 무상급식은 어느 선진국도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도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최근 교육계 비리와 관련, 교과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TF’를 발족하고 실무지원단으로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단’을 두기로 하고, 오는 10일쯤 교육계 비리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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