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개헌론 언급 배경·전망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한적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선거법과 행정구역 개편,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헌법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취임 2주년이라는 ‘시점’이 눈길을 끈다. 6월 지방선거와 연관짓는 해석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또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에 이어 개헌 이슈를 선점해 정국의 주도권을 계속 잡아 나가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9월 연합뉴스·교도통신과의 공동인터뷰에서도 선거구제·행정구역·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해 헌법을 제한적으로 고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권력구조 개편 등 제한적 개헌의 뜻을 거듭 밝힌 것은 ‘실현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광범위한 개헌에 나서 야권과 충돌하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고쳐 나가자는 뜻으로 보인다.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날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를 넘겨 2011년이 되면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개헌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내 개헌논의→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구체적인 개헌시간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논의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로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여권이 개헌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정략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청와대나 여권 주류가 일방적으로 주도한다고 성사될 일이 아니다. 청와대도 현 시점에서 개헌 필요성에 갑자기 불을 댕긴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해 8·15때 얘기했듯 통상적으로 정치 선진화의 과제로 (개헌의 필요성을)얘기한 것이지, 이 시점에서 갑자기 개헌논의를 점화시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모르지만, 그것도 당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선진화 개헌 발언은 원론적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