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대표 “광주시의회 선거구 분할 잘못”

丁대표 “광주시의회 선거구 분할 잘못”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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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간담회… “시민공천배심원제 등으로 치유”

민주당 정세균(얼굴) 대표가 23일 조선대 정책대학원 초청특강에서 “광주시의회의 선거구 분할은 국회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입법취지를 존중하지 않았고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점 등에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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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의회가 지난 18일 경찰력을 동원해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안을 강행 처리, 시민사회나 다른 진보정당 인사의 진입 차단을 시도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대구에서 선거구를 분할할 때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차별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나라당과 똑같다는 비판을 받으니 곤혹스럽다.”면서 “민주개혁진영의 연대 노력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치유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연대가 이뤄지면 새로 도입한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광역·기초 의원의 전략공천 등을 활용해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비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당 소속 단체장이 비리로 자리를 잃으면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는 협약을 맺자고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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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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