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원안은 하향 분배주의, 野·친박-균형발전 완벽한 작품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어김없이 세종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수도 분할의 문제점과 행정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원안 폐기를 주장했고, 친박계와 야당은 한목소리로 맞불을 놓았다.

●“잘못된 정책 약속은 잘못된 약속”

친이계 진수희 의원은 “수도이전이 위헌 판정을 받은 뒤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행정부처를 둘로 쪼개는 발상이 나왔고, 그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라면서 “이 법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등 어떤 논리나 명분으로 포장해도 결국은 수도를 쪼개자는 것으로, 그 폐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잘못된 법인데도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외면하는 것은 충청 주민과 국가 미래를 발목잡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약속은 ‘잘못된 약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성린 의원은 “참여정부는 하향 평준화식 분배주의 전략을 선호해 세종시 원안을 만들었다.”고 했고, 조문환 의원은 “세종시는 무책임한 정치사기극”이라고 꼬집었다.

정운찬 총리도 답변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면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대로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키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또 다시 박 전 대표를 압박했다.

이날 한나라당 질문자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친박계인 현기환 의원은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기관의 이전은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이를 자꾸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라며 친이계의 집중 포화에 맞섰다. 현 의원은 “제대로 된 용어를 쓸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 총리가 “수도분할이 맞다.”고 답하자, “막무가내식 총리”라고 쏘아붙였다.

●“세종시 수도분할 주장은 호도”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허품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정철학을 노 대통령이 집대성한 것”이라면서 “세종시야말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최고의 완벽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총리는 “행복도시특별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그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족용지가 부족하고,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어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수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