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한 ‘성공전략’은 대략 3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극비접촉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세종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비(非)충청권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충청권 민심 무마용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민감한 이해당사자를 두루 다독이면서 휘발성이 강한 여론을 달래는 아슬아슬한 작업이다.

(1) 비밀주의 - 달은 끝까지 비공개로

기업 관계자들에게 세종시 참여 여부를 취재하면 “정부안이 나와야 참여하든 말든 할 게 아니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반면 정부 입장에선 기업이 먼저 참여의사를 밝혀야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딜레마다.

이를 극복하려면 기업유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죄수의 딜레마’란 게임이론까지 들먹였다.

2명의 공범이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둘다 6개월씩만 복역하고, 둘 중 하나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풀어주고 다른 한 명이 10년을 복역해야 하며, 둘 다 죄를 자백하면 각자 5년씩을 복역하는 조건이 주어질 때, 공범을 믿지 못하고 둘 다 자백하고 만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이 서로를 못 믿고 자신이 유리한 조건을 외부에 공개(자백)하면 기업 유치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조 사무차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 LG와 현대의 반도체 빅딜이 ‘죄수의 딜레마’의 가장 나쁜 사례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상 딜(거래)은 끝날 때까지 비공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형평성 - 인센티브 적당한 선에서

정부가 세종시에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전폭적 지원을 추진하자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은 다른 데서 이미 추진 중인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의 ‘파이’를 세종시가 빼앗아가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 입장에선 충청권 민심을 살피다가 되레 다른 지역 민심까지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에 조 사무차장은 “투자된 돈 가운데 8조 5000억원은 회수될 수 없는 돈인데, 거기에 또다시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면서 “인센티브는 적당한 수준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안+알파’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민심 수렴 - 민관합동위 적극 활용

이날 총리실 관계자는 “어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충청도 출신 위원 한 분이 ‘원안+알파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역차별이 생기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 맞는 얘기”라면서 “이런 게 바로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정부가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가려운 사안을 위원회가 대신 긁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위원 타이틀을 내걸고 민심을 듣는 것도 여론수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해, 나중에 나올 정부안에 미리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눈치였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