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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세종시 수정’ 문제의 해법은 일단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9월 말 취임 직후부터 세종시 원안 수정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해결책을 찾기도 전에 이 문제가 충청지역은 물론 여야, 심지어는 여여 간에도 정쟁의 불씨가 되어버렸다.



●논란 불씨 남긴 미봉책

이 때문에 정 총리로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빨리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따라서 정 총리의 4일 회견은 ‘미봉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민·관합동위원회에 해결책을 맡기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번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오른 세종시 논란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세종시 원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단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총리실장 단장 정부지원단 구성

세종시 해법을 제시할 민·관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정 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민간 위원장은 명망가로 구성될 민간 위원 15명 가운데 한 사람이 호선으로 선출된다. 민간 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위원회의 무게와 성격은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민간 위원의 구성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위원회의 활동은 탄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등 8명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인문사회·도시계획·국토건설·교육·과학기술·민간투자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엄선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되,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까지도 포함해 구성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위원회에는 권태신 총리실장을 단장으로 각 부처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을 구성, 부처간 업무의 지원 및 조정을 담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리실에 실무기획단을 설치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대안마련 및 검토, 후속조치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실무기획단장은 조원동 사무차장이 맡게 되며, 행정도시건설청의 서종대 차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1국 4팀 체제의 약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3개월 한시 운영

위원회의 공식적인 역할은 국민 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에서 연구해온 세종시 관련 대안들을 놓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리실은 우선 이번주 중 위원회와 기획단 설치근거와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통령훈령을 제정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한 뒤 다음주까지 위원 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11~12월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내년 1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 도출될 최종안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3개월 안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