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서 도발 가능성”… 玄 통일 “비핵3000은 포용정책”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16일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 일선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권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1·2차 연평해전의 교전시간이 각각 14분과 18분이었다.”면서 “교전시간이 짧아 필요한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현재 전면전을 준비하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서해 상에서 함정 공격과 함대함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고, 군은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정해 현장의 합동전력으로 최단기간 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해 “선(先) 핵폐기나 대북강경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고, (북핵 진전과) 병행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제적 포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목적은 북한 핵의 완전 폐기”라면서 “북한을 뺀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 불능화를 진행시키고 핵폐기 단계까지 들어가면’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용산참사와 관련,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청와대 이메일 파문을 행정관의 사퇴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해당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정부를 떠났기 때문에 일단락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혜영 오상도기자 koohy@seoul.co.kr